법령 민사소송법 제5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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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5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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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바른법률사무소 1 서초 1 세명 1 정읍종합 1 부산 1 동화 1 모란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의재 2 최종백 2 박우동 2 고석윤 2 서윤홍 2 안이준 2 이건호 1 김병돈 1 김백영 1 김병찬
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다13539 판결
  [배당이의]집51(1)민,74;[공2003.5.15.(178),1055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
2. 서울고법 2002. 5. 31. 선고 2002나6410 판결：확정
  [추심금][하집2002-1,233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다53902 판결
  [전부금][공2002.3.15.(150),544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다62640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2.2.15.(148),349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다1937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1.12.1.(143),2446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1. 9. 18. 자 2000마5252 결정
  [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49(2)민,78;공2001.11.15.(142),2311]
  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

7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8다17930 판결
  [전부금][공2001.7.15.(134),1482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0. 2. 자 2000마5221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0.12.15.(120),2373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2000다21048 판결
  [전부금][공2000.9.1.(113),1835]
   전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다31899 판결
  [전부금][공2000.8.15.(112),1723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1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2000다427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0.7.1.(109),1414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516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6.1.(107),117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0. 3. 2.자 99마6289 결정
  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2000.6.1.(107),1127]
 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다353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4.1.(103),65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15. 대법원 1999. 10. 6. 자 99마4857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1999.12.15.(96),2463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

16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229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5.(86),136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8다62688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9.6.15.(84),1159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헌법

18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다3686 판결
  [추심금][공1999.6.15.(84),1162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426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3.15.(78),4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20. 대구지법 1998. 12. 8. 선고 98가합837 판결：확정
  [양수금 ][하집1998-2, 84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다128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6(2)민,137;공1998.11.1.(69),2552]
   손해배상
  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6다116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7.1.(61),173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8. 3. 16. 자 97마966, 967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][공1998.5.1.(57),1126]
   채권압류및추심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

24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5다15667 판결
  [전부금][집46(1)민,44;공1998.3.15.(54),693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43543 판결
  [압류채권대금지급][공1998.3.15.(54),743]
   압류채권대금지급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26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20083 판결
  [추심금][공1998.1.15.(50),260]
   추심금
   공사계약일반조건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7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다4401 판결
  [제3자이의의소][공1997.10.1.(43),2821]
   제3자이의의소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28. 대법원 1996. 12. 24. 자 96마1302,1303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1997.2.15.(28),527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다5128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2.1.(27),30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다13781 판결
  [추심금][공1996.11.1.(21),3179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

1994년

31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42757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94.5.15.(968),1324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32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.(935),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33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97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1.1.(911),109]
   손해배상
  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34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다카191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8(2)민,89;공1990.8.15.(878),153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89년

35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다카19606 판결
  [전부금][집37(4)민,11;공1990.1.1(863),13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6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다카13394 판결
  [전부금][집37(1)민,96;공1989.4.15.(846),531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87년

37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588 판결
  [전부금][집35(1)민,214;공1987.5.15.(800),719]
   전부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업법 건축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

1986년

38. 부산지법 1986. 10. 28. 선고 85가합3230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하집1986(4),208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5년

39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다카1784 판결
  [전부금][집33(1)민,106;공1985.5.1.(751) 541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40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다카450 판결
  [전부금][집31(4)민,63;공1983.10.15.(714),1415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82년

41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2다카508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83.1.1.(695),61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42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다1292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28(3)민,99;공1980.12.1.(645) 1328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43. 서울고법 1964. 12. 17. 선고 64나385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4민,83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2년

44. 대법원 1962. 3. 29. 선고 4294민상860 판결
  [추심청구][집10(1)민,269]
   추심청구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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